노동법

인사노무실무자 2025. 2. 12. 10:48

사업장 규모 별로 노동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데요, 회사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장 규모는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시 근로자수 =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

'사업/사업장'은 장소 기준 판단이 아닙니다.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법인체는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동일 법인체라도 사업장 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취업규익 등이 따로 적용되고, 인사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자 별로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연인원'은 특정 업무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한 총인원 수입니다.

예를 들어 10사람이 5일에 걸쳐 일을 완료했다면 연인원은 50명으로 봅니다.

'가동일수'는 사람 및 기계 등이 움직여 일한 날 수입니다.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파견근로자, 하처업체 제외)

이제 사업장 규모는 계산 했으니, 각 사업장 별로 적용 되는 노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1-4인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4대보험 가입	○	○	○	○	○	○	○
근로계약서 작성	○	○	○	○	○	○	○
최저임금 준수	○	○	○	○	○	○	○
임금지급 4원칙	○	○	○	○	○	○	○

구분	1-4인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해고금지기간	○	○	○	○	○	○	○
해고예고(30일)	×	○	○	○	○	○	○
금품정산	○	○	○	○	○	○	○
휴게시간	×	○	○	○	○	○	○
주휴일 부여	×	○	○	○	○	○	○
근로자의 날 휴일	○	○	○	○	○	○	○

구분	1-4인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연소근로자 사용제한	○	○	○	○	○	○	○
임산부 근로시간 제한	○	○	○	○	○	○	○

구분	1-4인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출산전후휴가	○	○	○	○	○	○	○
육아휴직	○	○	○	○	○	○	○
가족돌봄휴직	×	○	○	○	○	○	○
배우자 출산휴가	○	○	○	○	○	○	○
난임치료휴가	○	○	○	○	○	○	○

구분	1-4인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	○	○	○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	○	○	○	○	○
개인정보보호 교육	○	○	○	○	○	○	○

※ 기호설명

본 자료는 2024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

적용 범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