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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를 위한 인사노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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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를 위한 인사노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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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장 (1)
사업장 규모별 노동법 적용범위

사업장 규모 별로 노동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데요, 회사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장 규모는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더보기상시 근로자수 =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사업/사업장'은 장소 기준 판단이 아닙니다.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법인체는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동일 법인체라도 사업장 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취업규익 등이 따로 적용되고, 인사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이 경우 각 사업자 별로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연인원'은 특정 업무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한 총인원 수입니다.예를 들어 10..

노동법 2025. 2.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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