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사항과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이번 판결은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임금 체계와 노무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변경사항과 기업 규모별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 4월 12일목차1. 통상임금 법리 변경 배경 및 요약2. 통상임금 개념 변화와 핵심 포인트3. 변경 전후 비교: 무엇이 달라졌는가?4. 대표적 실무 사례와 판단 기준5. 인사담당자 우선 대응 방안6. 기업 규모별 맞춤 대응 전략7. 자주 묻는 질문 (FAQ)8. 결론 및 향후 전망1. 통상임금 법리 변경 배경 및 요약20..

오늘은 사업장 규모 별로 적용되는 노동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직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끝까지 봐주세요.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 3월 11일목차1. 사업장 규모와 노동법의 관계2.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3. 기본 의무사항4. 근로조건 보호5. 취약계층 보호6.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7. 법정 의무교육8. 4대보험 세부기준9. 추가 참고사항1. 사업장 규모와 노동법의 관계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이 늘어나게 되면, 새롭게 적용받는 노동법이 늘어나게 됩니다.노동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

HR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동법의 기본 개념부터 실무적용까지,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주요 개정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노동법의 기본 이해노동법은 특정 법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규범을 의미합니다.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벌금, 과태료, 징역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대표적인 노동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근로기준법상 핵심 개념: 사용자와 근로자사용자의 정의와 범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사업장 규모 별로 노동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데요, 회사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장 규모는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더보기상시 근로자수 =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사업/사업장'은 장소 기준 판단이 아닙니다.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법인체는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동일 법인체라도 사업장 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취업규익 등이 따로 적용되고, 인사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이 경우 각 사업자 별로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연인원'은 특정 업무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한 총인원 수입니다.예를 들어 10..